사단법인 에너지밸리포럼(대표 문재도)은 21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와 공동으로 광주테크노파크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을 초청해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와 전력수요 지방분산 과제'를 주제로 제78차 조찬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사)에너지밸리포럼 회원사 임직원을 포함해 광주시·전남도·나주시 관계자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전력거래소,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해양도시가스 등 에너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광주·전남소재 에너지 관련 기업체 임직원과 포럼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석광훈 전문위원은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는 송전선로 부족이 아닌 과도한 전력수요 밀집과 외부융통전력 의존에 따른 전압불안정 위험과 그로 인한 송전제약 문제”라고 진단하며 “현재 수도권에 연계된 주요 송전선로 고장시에도 광역정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한국전력거래소는 정전예방과 전압안정도 유지를 위해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구조적 한계에 처한 수도권의 신규 송전선은 비용대비 기여도가 미미하고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증가할 경우 지방의 발전단지로 부터 장거리 송전을 하는 기존 관행의 한계로 지역갈등을 넘어 신규 송전선을 건설하더라도 전력공급 기여도는 낮다”며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말 용인 반도체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으로 예상전력수요 10 기가와트(GW) 가운데 7GW를 지방 발전단지에서 신규 송전선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들었다.
그는 수도권의 전압안정도 제약으로 7GW를 송전선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28GW 설비 용량의 송전선 건설 필요성과 국내·외에서 신규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갈등, 막대한 비용, 공기지연 등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통한 수도권 전력수급 개선 효과는 비용 대비 미미해 비현실적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수도권 전압안정도 문제를 겪어온 스웨덴의 경우, 송전선건설 대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zonal pricing)를 도입해 수요분산에 성공한 사례를 들며 수도권의 전력수요 밀집과 전압안정도 문제를 겪어온 스웨덴은 신규 송전선 건설대신 지난 2011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 수요분산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석 위원은 스웨덴 화학, 철강, 제지, 광산업 등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은 수도권 대비 풍력, 수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북부지역으로 신규 산업설비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라며 실제 스웨덴 전력계통운영기관 SVK의 10년단위 송전설비계획(2024~2033)에 따르면, 스웨덴 산업 전력수요는 수요가 밀집된 남부지역에서 정체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저렴한 북부에서 총 16GW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석 위원은 “지역별 차등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지방 RE100산단 지원정책 필요성으로 용인 반도체산단,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의 수도권 입지는 국토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전력시스템 여건에서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구상”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의거해 준비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지자체들과 함께 신규 산업시설의 지방분산과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에너지밸리포럼 정례포럼은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해 한전과 협력사 및 대중소기업 등 에너지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주·전남지역을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민간 포럼으로 포럼으로 공기업과 자치단체, 관련기업들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관한 정보 교류와 함께 네트워크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